2025년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생계 등 기초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종류, 자격 요건,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의료비 감면, 주거비 보조, 교육비 면제, 문화 활동 지원 등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노인 가구에 한해 전면 폐지 확대
- 교육급여 신설 항목: 학습준비비 인상 및 디지털기기 지원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정리
1. 생계급여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내외가 지급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부분 있더라도 기준 미만이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병원 진료비의 90~10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1종은 희귀질환·장애인·노숙인 등에게 적용되며,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 전액 또는 일부 보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독립 가구도 분리지급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입학금 면제뿐만 아니라, 학습 준비비 및 교과서 지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노트북 등 디지털 학습 기기도 추가 지원됩니다.
5. 기타 혜택
- TV 수신료 면제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원 지원 (공연·영화·여행)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전기료 등)
- 지자체별 추가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재산: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7억 이하
- 부양의무자: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항목은 기준 유지
※ 본인의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고소득인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하러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결정 및 통보
신청 전이라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에 한해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지역별로 상한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2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1.7억 원 이하입니다.
Q. 기존 수급자도 2025년부터 바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 수급자도 자동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단, 일부 혜택은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히 '생계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 주거,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청년·노인·1인가구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니, 자신이나 가족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